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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1월31일기준)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 비준 현황 등록일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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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의 국가별 비준 현황




2012 1 31일 기준으로, 전세계 선복량의 26.46%를 차지하는 33개국이 선박평형수 관리 법안을 비준하였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 법안은 전세계 선복량의 35%를 차지하는 30개국이 비준하고 12개월이 지난 후에 발효됩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비준 전, 이미 적용일이 지났기 때문에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지난 제63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63)에서 지금까지 미정이었던 기항국검사(PSC)의 검사방법을 최종화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BLG 16차 회의에서 선박평형수의 샘플링 및 분석 방법과 PSC의 검사방법이라는 두 가지 가이던스가 대립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파나마나 바하마처럼 선복량이 많은 나라와 유럽 위원회로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만약 선복량이 많은 나라들이 비준하지 않는다면, 선박평형수 관리법안은 발효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안에 대하여 내년 1~2월에 열릴 차회 BLG 17차 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내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선박평형수에 대한 비준이 다시 한 번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비준한 국가 >

Albania
Antigua & Barbuda
Barbados
Brazil
Canada
Cook Islands
Croatia
Egypt
France
Iran
Kenya
Kiribati
Lebanon
Liberia
Malaysia
Maldives
Marshall lslands
Mexico
Mongolia
Montenegro
Netherlands
Nigeria
Norway
Palau
Republic of Korea
Saint Kitts and Nevis
Sierra Leone
South Africa
Spain
Sweden
Syrian Arab Republic
Trinidad and Tobago
Tuva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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