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의 국가별 비준 현황
2012년 1월 31일 기준으로, 전세계 선복량의 26.46%를 차지하는 33개국이 선박평형수 관리 법안을 비준하였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 법안은 전세계 선복량의 35%를 차지하는 30개국이 비준하고 12개월이 지난 후에 발효됩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비준 전, 이미 적용일이 지났기 때문에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지난 제63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63)에서 지금까지 미정이었던 기항국검사(PSC)의 검사방법을 최종화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BLG 16차 회의에서 선박평형수의 샘플링 및 분석 방법과 PSC의 검사방법이라는 두 가지 가이던스가 대립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파나마나 바하마처럼 선복량이 많은 나라와 유럽 위원회로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만약 선복량이 많은 나라들이 비준하지 않는다면, 선박평형수 관리법안은 발효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안에 대하여 내년 1~2월에 열릴 차회 BLG 17차 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내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선박평형수에 대한 비준이 다시 한 번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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