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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CG]

    미국에 입항하는 선박이 작동하지 않는 BWMS를 가지고 있을 때 잠재적인 행동방침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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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일이 지나지 않았고 작동하지 않는 BWMS를 가지고 있는 선박은 33 CFR 151.1510(a) 혹은 33 CFR 151.2025(a)의 적절한 다른 선박평형수 관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선박은 33 CFR 151.2040(a)에 의하여 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고, 항해가 연안에서부터 200해리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선박평형수 교환을 할 수 없다.


    2.
    적용일이 지났고 작동하지 않는 BWMS를 가지고 있는 선박은 33 CFR 151.2025(a)에 있는 다른 선박평형수 관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선박이 33 CFR 151.2024(a)(3)선박평형수 교환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지구 책임자(District Commander) 혹은 COTP로부터 먼저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33 CFR 151.2040(b)에 따른 선박평형수 교환을 사용한 선박은 33 CFR 151.2040(a)에서 제공하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만약 다른 이유로 33 CFR 151.1510(a) 혹은 33 CFR 151.2025(a)를 지키지 못 할 때, 선박 담당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COTP 혹은 지구 책임자에게 최대한 빨리 BWMS가 작동되지 않음을 알린다. 선박에 있는 선박평형수 관리 계획에서 제공된 안내에 따라, 리포트를 하는 사람은 용량과 항해기간을 바탕으로 선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가능 선박평형수 관리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 영해에서 처리되지 않은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대체 전략은 COTP나 지구 책임자의 허가 없이 시행될 수 없다.


    4.
    33 CFR 151 C와 D 법안은 상황과 연관된 비안전 법안을 조건으로 선박에서 사용 가능한 옵션의 철저한 리스트를 제공한다. 대체 전략은 33 CFR 151.1510(a), 33 CFR 151.2025(a), 33 CFR 151.2055에 명기된 선박평형수 관리 방법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5.
    33 CFR 151.151와 33 CFR 151.2040가 요구하는 대로 선박 담당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COTP 혹은 지구 책임자에게 최대한 빨리 BWMS가 작동하지 않음을 알리는 동안, USCG에서는 담당자가 다음 기항지의 COTP에도 연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6.
    소모품의 부족으로 BWMS가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은 “적절하게 작동을 멈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 관리 방법을 적용할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7.
    국립 평형수 정보처리기관에 제출된 선박평형수 관리 리포트는 COTP에 공지하는 요청사항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 국립 평형수 정보처리기관은 USCG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해 COTP에 공지할 능력이 없다.


    8.
    USCG는 작동하지 않는 BWMS를 보고한 선박이 선박평형수 처리가 일어나는 동안 선박의 상세사항과 서비스 기술자나 수리품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한 수리 타임라인을 수집한 것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USCG는 선박의 수리 계획을 받지 못하는 동안, COTP나 지구 책임자가 대체 방안과 항해 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수리에 대한 상세내용 없이 USCG는 선박이 항해를 떠나기 전까지 BWMS가 수리되게끔 기다려야만 한다.


    9.
    COTP는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한 다음 33 CFR 151.2040(b)에 나오는 선박평형수 관리 방법을 만족시키는 방법 중 하나를 시행해야 한다.


    10.
    적용일이 지나고 설치된 BWMS가 최초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선박은 사전에 COTP에 공지함으로써 선박평형수 교환을 허가받을 수도 있다. 선박평형수 교환에 있어서 안전의 부재나 안정성에 대한 고려사항은 모든 연안으로부터 200마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선박의 적용일을 넘기고 BWMS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한 건 이상의 문서화된 리포트와 BWMS가 작동하지 않는 채로 미국을 항해해야 할 때, COTP는 1)BWMS의 마지막 수리일 2)언제 마지막으로 BWMS를 돌렸는지 날짜와 장소 3)BWMS 운전과 유지보수에 대한 선원들의 교육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선박의 모든 기록을 검토한 후에 COTP는 선박이 200해리 밖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는 방법을 포함한 대체 방법을 허가할 수도 있다.


    11.
    선박 담당자가 수리 제안을 할 때, COTP는 또다른 수리 제안을 평가해야 한다. 제안들을 검토한 다음 COTP는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선택할 것이다.


    12.
    만약 선박이 외국으로 나가기 전 미국에서 추가적인 기항지가 있다면, COTP 구역을 떠나기 전 수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COTP는 선박이 계속해서 항해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도 있다. COTP에 의해 제기된 모든 결핍사항은 선박이 선박평형수 배출 건에 대해서 선박평형수 교환을 해야만 하는지 증명되어야 한다.


    13.
    결핍사항을 MISLE (Marine Infromation for Safety and Law Enforcement)에 포함시킬 때, USCG는 결핍사항과 MISLE 모두 확실하게 해야 한다. 중복되면 둘 다 인정된다.


    14.
    적용일을 넘긴 모든 선박들은 반드시 미국에 돌아오기 전에 BWMS 수리를 마쳐야만 한다.

  • [USCG]

    수용 가능한 미국 선박평형수 관리법안 vs IMO 선박평형수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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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립 평형수 정보처리기관에서 USCG의 연장 허가 없이 적용일을 넘긴 선박들로부터 처리되지 않은 선박평형수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수많은 리포트를 받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순차적인 교환 방법(IMO 선박평형수 관리법 D-1 조항)”을 지지하는 “선박평형수 관리 준수에 대한 조항”이 미국 선박평형수 관리법안에서도 적용되는 것처럼 잘못 해석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조항은 IMO 선박평형수 관리법이 만들어질 때 나온 것으로, 미국은 합의하지 않았다. 미국 선박평형수 관리법안에서는 USCG의 연장 허가 없이 33 CFR 151.1512 & 151.2035에 명시된 날짜에, 적용일을 넘긴 선박이 선박평형수 관리 방법으로써 순차적인 교환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용일을 넘긴 선박들은 미국 영해에서 선박평형수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USCG 승인을 받은 BWMS를 사용한다.
    - 미국의 공공용수 시스템(PWS: Public Water System)의 물만을 사용한다.
    - AMS를 사용한다. (주의: 적용일로부터 5년만 적용된다.)
    - 미국 영해에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연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영해를 포함)
    - 육상 시설에 배출하거나 처리 목적으로 다른 선박에 배출한다.


     선주나 감독관, 각 책임자들은 33 DFR 151.2050(g)에 상술된 최신의 선박평형수 처리 계획을 선박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33 CFR 151.2050(h)에서 요구하는 대로 선박평형수와 침전물 관리, 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 계획은 항해 중 BWMS가 작동을 멈추거나 예상치 못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관할 COTP 혹은 지구 책임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가능한 한 빨리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세 법안 내용은 http://www.ecfr.gov/ 참고 요망)

     

  • [USCG]

    미국의 선박평형수 관리 연장 프로그램 (업데이트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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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형식승인 받은 시스템을 선박에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승인 받은 선박평형수 관리방법도 불가능할 경우, 선주나 감독관은 선박의 적용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형식승인을 받은 장치의 사용가능 여부는 선주나 감독관이 제출한 연장 신청서의 증거에 준할 것이다.
     연장 신청이 인정될 때, 적용일 연장 기간은 USCG 형식승인을 받은 시스템의 사용가능 여부와 상세 설치 계획에 따른다. 선주와 감독관은 이것이 예정된 드라이도킹과 일반적으로 같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1. 선박의 적용일이 2018년 12월 31일 혹은 그 이전 :
       1) 어째서 현재 적용일에 선박평형수 관리법안 33 CFR 151.1510 혹은 151.2025이 불가능한지 타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으면 연장 신청은 거절될 것이다.
       2) 선박에서 사용 가능한 USCG 형식승인을 받은 BWMS를 가지고 있지만, 선박의 적용일 전에 설치할 충분한 시간이 없는 선주와 감독관은, 연장기한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USCG 형식승인을 받은 BWMS를 설치하여 선박 적용일을 지킬 것인지 반드시 상세 설치 계획을 포함한 전략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정받은 연장기한은 18개월을 넘지 못한다.
       3) 선박에서 사용할 수 없는 USCG 형식승인을 받은 BWMS를 가지고 있는 선주와 감독관들은, 어떻게 선박이 연장기한이 끝나기 전에 법안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타임라인을 포함한 전략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정받은 연장기한은 30개월을 넘지 못한다.

    2. 선박의 적용일이 2019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사이 :
     USCG가 선박의 적용일 18개월 전부터 이러한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협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요구사항들은 시장이나 형식승인 받은 시스템의 사용가능성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선주와 감독관들은 연장 요청에 대한 추가 지지 정보를 제출해야 될 것이다.


    3. 선박의 적용일이 2021년 1월 1일 혹은 그 이후 :
     연장을 인정할 계획이 없다. 선주와 감독관들은 현재 적용일에 맞춰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4. AMS (Alternative Management System) :
     선박의 적용일에 해당하여 연장이 적용되지 않은 채 설치된 AMS를 가진 선박은 선박의 적용일로부터 5년 간 AMS를 사용할 수 있다. 일단 USCG 형식승인을 받은 BWMS가 선박에 사용될 수 있으면, 선박은 더 이상 형식승인 받은 시스템의 AMS를 사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선박의 적용일이 지나지 않았고 법안 준수 방법으로 AMS를 고려하고 있다면, 선주나 감독관은 USCG 형식승인을 받은 BWMS가 선박에 사용 가능한지 평가해야 한다. 만약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선박의 적용일 전에 AMS를 설치하여 선박의 적용일로부터 5년 간 사용할 수 있다.


    5. 기존선의 적용일 연장 :
     레터에 명시된 기일까지 유효하고, 그 조항을 상기시킴으로써 새로운 선주와 감독관으로 이전도 할 수 있다. 레터 만료 후, 선박은 반드시 33 CFR 151.1510 혹은 151.2025에 명시된 승인 받은 선박평형수 관리법안들 중 하나를 이행해야만 한다.


    6. 연장 요청사항 :
     선주와 감독관들은 선박의 적용일 12~16개월 전 연장 요청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다. 요청사항은 선박의 적용일이 12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되면 거절될 위험이 있다. USCG는 이 기간 동안 신청서 검토 및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요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연장 요청이 거절될 경우, 선주나 감독관들은 BWMS 설치와 준비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받게 되거나 다른 승인된 선박평형수 관리 법안을 사용하여 지켜야 한다.


    7. 추가 연장 :
     만약 USCG가 선박의 연장을 허가하게 되면, 선주와 감독관은 선박의 연장된 적용일까지 준수할 것임을 확신시킬 계획을 짜야 한다. 추가 연장에 대한 보장은 없다.

  • [IMO]

    MEPC 71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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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3일부터 7일까지 4일 간 런던 IMO 본부에서 진행된 MEPC 71차 회의에서 선박평형수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1.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비준 현황 60개국 68.45% (2017년 7월 기준)


    2. IMO 기본승인 2건, 최종승인 1건(테크로스 ECS-Hybrid), 형식승인 4건


    3. MEPC 71차 기준 정부 형식승인 완료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는 모두 73건


    4. D-2 시행기준
    첨부이미지

    1) 신조선 (2017년 9월 8일 이후 건조 선박)
        2017년 9월 8일 혹은 그 이후에 건조된 선박은 반드시 장착
    2) 기존선 (2017년 9월 8일 이전 건조 선박)
        ① 2014년 9월 8일 ~ 2017년 9월 7일 사이에 IOPP 검사를 받은 경우 법안 발효 후 1번째 IOPP 검사 때 장착
        ② 2012년 9월 8일 ~ 2014년 9월 7일 사이에 IOPP 검사를 받은 경우 법안 발효 후 2번째 IOPP 검사 때 장착
        ③ 정기검사 요구 기간 미 도래로 2017년 9월 7일 이전에 IOPP 검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선박의 경우 2019년 9월 8일 이후 1번째 IOPP 검사 때 장착
        ④ IOPP 검사와 무관한 선박의 경우 최소 2024년 9월 8일까지 장착
        상기 건들은 MEPC 72차 회의에서 채택될 예정


    5. 선박평형수 교환을 위한 적절한 해역이 항로에 없을 경우, 선박평형수 교환을 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록하여 BWM Circular를 발행


     

    6. 중력배수식의 탑사이드 밸러스트 탱크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벌크선박에서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탑재가 어려운 점에서 탑재시기가 지나도 탑사이드 밸러스트수에 한해 밸러스트수 교환을 인정하는 조약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나, 심의 결과 이미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탑재하고 있는 동일 선박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기각.


     

    7. MEPC 68 당시 논의되었던 선박에서 배출되는 선박평형수가 특수한 사정으로 배출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①선박평형수를 다른 선박에 이송하거나 육상시설을 이용하는 등 대체수단을 취함 ②대체수단을 취할 수 없을 경우, 항만 당국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선박평형수를 배출 ③항만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보수 등 적절한 대책을 행함.


     

    8. MEPC 68에서 조약 발효 후 도입기에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경험축적기간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승인. 해당 기간을 조약 운용상의 과제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조약 요건 검토의 3단계로 나누어 5년 안에 작업을 완료하기로 함.


     

    9. MEPC 70에서 시험 조건 강화 등을 포함한 개정 G8 가이드라인이 채택되고, 발효됨에 따라 해당 가이드라인을 코드화할 것을 합의하였다. 코드 명칭은 Code for Approval of BWMS (BWMS Code)로 되었으며 다음 MEPC 72에서 심의가 진행될 예정.

  • [IMO]

    (2016년3월9일기준)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 비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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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9일 기준으로 벨기에가 선박평형수 관리 법안에 비준하여, 전세계 선복량의 34.82%를 차지하는 49개국이 선박평형수 관리 법안을 비준하였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 법안은 전세계 선복량의 35%를 차지하는 30개국이 비준하고 12개월이 지난 후에 발효됩니다.


     


    <현재까지의 비준국>


    Albania
    Antigua & Barbuda
    Barbados
    Barazil
    Belgium
    Canada
    Congo
    Cook Islands
    Croatia
    Denmark
    Egypt
    France
    Georgia
    Germany
    Ghana
    Indonesia

    Iran
    Japan
    Jordan
    Kenya
    Kiribati
    Lebanon
    Liberia
    Malaysia
    Maldives
    Marshall Islands
    Mexico
    Mongolia
    Montenegro
    Morocco
    Netherlands
    Nigeria
    Niue
    Norway
    Palau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Saint Kitts and Nevis
    Sierra Leone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rinidad and Tobago
    Tonga
    Turkey
    Tuvalu
    Faroe Islands

  • [IMO]

    (2015년 11월 25일 기준)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 추가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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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1 23일 모로코가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비준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 역시 11 24일 동일 법안에 비준하였다. 또한 핀란드 역시 곧 비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선박평형수 관리법의 발효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201511 2일 기준 전세계 44개국 32.89%였던 선복량이 23, 모로코의 비준으로 인하여 32.93%가 되었고, 뒷날 인도네시아가 비준하면서 선박평형수 관리법의 발효 기준인 35%를 충족하였다는 의견과 핀란드의 비준까지 있어야 발효가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11 24일 인도네시아의 비준 의향을 수취한 국제해사기구의 세키미즈 코지 사무총장은 선박평형수 관리법의 기준인 비준량 35%가 충족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04년에 제정된 선박평형수 관리법은 전세계 선복량의 35%를 차지하는 30개국이 비준하고 12개월이 지난 후에 발효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2016 11월에 공식적으로 선박평형수 관리법이 발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IMO]

    MEPC 68차 회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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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 11일에서 15일 동안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MEPC 68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선박평형수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의 당시 시점으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비준국은 총 44개 국으로 전세계 선복량의 32.86%를 차지한다. 이는 기준이 되는 35%보다 약 2.14% 모자란 수치이다.


    -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발효가 임박해짐에 따라, 이미 G8 가이드 라인에 맞춰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설치한 선박과 선주에 대하여 탑재 장치의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장비 교체에 대한 요구 및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D-2 승인 현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57개 장치가 형식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1개의 최종승인 장치와 5개의 기본승인 장치가 나왔다. 각각의 승인 장치는 다음과 같다. 최종승인 Ecomarine(일본). 기본승인 NK-Cl BlueBallast(한국), ECS-HychlorTM(한국), ECS-HychemTM(한국), ECS-HybridTM(한국), Varuna BWT System(싱가포르).


    -       USCG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현재 17개 장치 제조사가 USCG 형식승인 신청을 한 상태이며, 그 중 3개 장치가 시험 중에 있다.

    *MEPC 68차 회의 기간 중 선박평형수 관리협약과 관련하여 인도가 비준의사를 밝혀 곧 비준 선복량이 33.64%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효까지 앞으로 1.34%가 남았다.

  • [IMO]

    (2015년1월30일기준)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 비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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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 30일 기준으로 조지아가 선박평형수 관리 법안에 비준하여, 전세계 선복량의 32.86%를 차지하는 44개국이 선박평형수 관리 법안을 비준하였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 법안은 전세계 선복량의 35%를 차지하는 30개국이 비준하고 12개월이 지난 후에 발효됩니다.


     


    < 현재까지의 비준국 >


    Albania
    Antigua & Barbuda
    Barbados
    Barazil
    Canada
    Congo
    Cook Islands
    Croatia
    Denmark
    Egypt
    France
    Georgia
    Germany
    Iran
    Japan
    Jordan
    Kenya
    Kiribati
    Lebanon
    Liberia
    Malaysia
    Maldives
    Marshall Islands
    Mexico
    Mongolia
    Montenegro
    Netherlands
    Nigeria
    Niue
    Norway
    Palau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Saint Kitts and Nevis
    Sierra Leone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rinidad and Tobago
    Tonga
    Turkey
    Tuvalu

  • [IMO]

    (2014년10월17일기준)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 비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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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0 17일 기준으로, 일본과 터키가 각각 추가로 선박평형수 관리 법안에 비준하여, 전세계 선복량의 32.54%를 차지하는 43개국이 선박평형수 관리 법안을 비준하였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 법안은 전세계 선복량의 35%를 차지하는 30개국이 비준하고 12개월이 지난 후에 발효됩니다.



    <현재까지의 비준국>
    Albania
    Antigua & Barbuda
    Barbados
    Barazil
    Canada
    Congo
    Cook Islands
    Croatia
    Denmark
    Egypt
    France
    Germany
    Iran
    Japan
    Jordan

    Kenya
    Kiribati
    Lebanon
    Liberia
    Malaysia
    Maldives
    Marshall Islands
    Mexico
    Mongolia
    Montenegro
    Netherlands
    Nigeria
    Niue
    Norway
    Palau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Saint Kitts and Nevis
    Sierra Leone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rinidad and Tobago
    Tonga
    Turkey
    Tuvalu

  • [IMO]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 추가 비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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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요르단이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에 비준한 데 이어, 새로운 2개 국가가 추가로 비준했습니다.


     


    - 일본 : 10월 10일
    - 터키 : 10월 14일


     


    이에 전 세계 선복량의 32.54%를 차지하는 43개 국이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을 비준하고 있는 가운데, 협약이 발효되는 기준인 35%까지 약 2.46%가 남았습니다. 향후 추가로 비준의 뜻을 비춘 국가도 있어 가까운 시일 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까지 비준국 >
    Albania, Antigua & Barbuda, Barbados, Barazil, Canada, Congo, Cook Islands, Croatia, Denmark, Egypt, France, Germany, Iran, Japan, Jordan, Kenya, Kiribati, Lebanon, Liberia, Malaysia, Maldives, Marshall Islands, Mexico, Mongolia, Montenegro, Netherlands, Nigeria, Niue, Norway, Palau,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Saint Kitts and Nevis, Sierra Leone,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rinidad and Tobago, Tonga, Turkey, Tuvalu